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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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