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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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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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