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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ㆍ조사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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