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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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