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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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