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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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