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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 제10장 보칙

소방장비관리법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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