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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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