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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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