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f이^f프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to투 submit서브밋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urgent얼전트 and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rm함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더 harm함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ifies노우터^f파이즈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m,^ð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llect컬렉트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8)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llect컬렉트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or오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unknown언논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9)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ollects컬렉츠 and앤드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umer컨수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