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9 (Requests for Tests, Inspections, or Investigations)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o conduct a test, inspection, or investigation where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presiden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nduct the test, inspection, or investigation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Mediation Committee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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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