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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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