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 기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 (Advertising Standards)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wrong^r롱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 용도ㆍ성분ㆍ성능ㆍ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use,유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limit리밋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or오 to투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certain서튼 content칸텐트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consumers;컨수머즈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ertain서튼 terms텀즈 or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or오 time타임 slots슬랏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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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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