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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3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onsumer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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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n안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enabling에네이벌링 themð뎀 to투 choose추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ationally.r래셔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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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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