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0-2 (Designation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signate an enterpriser that practices management in which the entire process of manufacturing, importing, or sell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is centered on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2) A person who wishes to be designated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shall appl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3) A person designated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may display the design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026.3.10>
(4) A designation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shall be vali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5) In order to promote consumer-centered managem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give awards, support, etc. to persons designated a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6)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a person applying for designation as a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 to bear the costs of reviewing the design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7) Other than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consumer-centered management enterpris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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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