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vene컨^v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3)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harm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ose^ð도우즈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harm함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m,^ð뎀 or오 where웨어 they^ð데이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such서치 harm,함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alyze,애널라이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auses,카지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