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2조(감독)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2 (Supervision)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Korea Consumer Agency (including the Consumer Safety Center under Article 51;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Section), and may, where deemed necessary, give the Korea Consumer Agency instructions or orders concerning its business.
②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Korea Consumer Agency shall prepare a work plan and a budget each year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accounts each year together with the auditor's opinion on it and report them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his case, the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ire the Korea Consumer Agency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work, accounts, and property, or may audi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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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