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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7장 소비자안전 ›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1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Safety Center)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1) A어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ort서포트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policies.팔러시즈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ensure엔슈어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4. Proposing프r러포우징 corrections커r렉션즈 concerning컨서닝 hazardous해저더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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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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