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0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1.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onsumer컨수머 disputes;디스퓻츠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pealing^r리필링 rules^r룰즈 on안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iscussion.디스커션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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