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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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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8-2 (Selection of Representative Parties)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of어v브 themselvesð뎀셀v브즈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selected설렉티드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or오 rejectingr리젝팅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selected설렉티드 them.ð뎀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Parties파티즈 who후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Parties파티즈 who후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mð뎀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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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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