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8-2 (Selection of Representative Parties)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The parties with an interest in a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may select up to three of themselves as representative parties.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 the parties have not selected representative parties under paragraph (1), the Mediation Commission may, if it deems necessary, recommend that the parties select representative parties.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Representative parties may perform all act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the case on behalf of the parties who selected them. However, withdrawing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and accepting or rejecting the mediation proposa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who selected them.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Parties who have selected representative parties may perform act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the case only through the representative parties.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Parties who have selected representative parties may dismiss or replace them where deemed necessary. In this case, the parties shall notify the Mediation Commission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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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