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5 (Effect of Final Judgments)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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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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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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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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