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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 (Proper Measurement and Standard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do두 not낫 suffer서f퍼 loss로스 due두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spread스프r레드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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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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