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 (Proper Measurement and Standard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goods, etc. so that consumers do not suffer loss due to measurement in transactions with enterprisers.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to set standards for goods, etc. and to spread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goods, etc. and improve consum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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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