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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0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소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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