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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2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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