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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범위

5.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요청의 연월일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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