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