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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5장 감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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