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및 보호 시책에 관한 정보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