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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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