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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1장 총칙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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