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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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