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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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