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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18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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