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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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