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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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