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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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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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