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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1장 총칙

소상공인기본법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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