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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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