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듣기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