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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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