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