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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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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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