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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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