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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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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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