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부칙

부칙 <제3271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4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호,2021.9.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4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2006.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제1013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1981.2.23>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