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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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