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