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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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